편의점 가맹본부의 위약금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청구한 위약금을 감액하고, 신청인이 가맹계약 기간 동안 부담한 관리비 중 과도하게 납부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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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청구한 위약금이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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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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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4. 5.경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4년간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함)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임차한 점포를 신청인이 전차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며 각종 관리비와 임차료를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ㅇ 이후 당사자는 2018. 5. 1.부터 2022. 4. 30.까지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 중인 2020. 6.경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빌딩의 임대인으로부터 2021. 6. 1.부터 빌딩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2021. 5. 31.까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ㅇ 신청인은 2020. 9. 29. 위와 같은 사정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1. 5. 31.까지 이 사건 가맹점을 유지할 경우 신청인에게 매월 3.000천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위약금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ㅇ 그럼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재차 전달하였고 당사자는 2021. 1. 1.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30,000천 원으로 확정하였다.

ㅇ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임차료 및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의 관리비가 비슷한 면적의 타 가맹점보다 현저히 높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관리비 산정 관련 세부 내역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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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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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빌딩 전체의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빌딩 내 호텔 등이 폐점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여 피신청인의 제안대로 해당 빌딩 영업 종료 시점까지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을 유지한다면 신청인의 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중 신청인이 부담한 관리비가 과도하므로 피신청인은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신청인에게 공개하고 신청인이 초과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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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빌딩 영업 종료 시점까지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을 면제하거나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모두 거절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빌딩의 경우 각 점포별로 관리비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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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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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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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행위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유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여러 제안을 거절한 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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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비 반환 요구의 정당성

ㅇ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여 일부 기간 동안의 관리비 산정 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에 부과된 관리비가 실제 사용량에 비하여 과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과한 주체가 피신청인이 아니므로 해당 관리비의 반환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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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정안 검토

ㅇ 위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중도해지 관련 손해배상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한 행위와 관리비 산정 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ㅇ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된 계기가 신청인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맹점과 같은 빌딩에 입점했던 호텔이 폐점하며 주 수입원이었던 호텔 이용객이 줄어들어 2019. 11. 매출액이 전 달에 비해 50% 이상 하락한 점이 확인되며, 이 사건 가맹점을 2021. 5. 31.까지 유지하였을 때의 매출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손해배상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계약을 관리하고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30,000천 원)을 일부 감액하여 25,000천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