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페루이스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3.5.9.,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2013-095호 2013. 5. 9.

사 건 번 호 2012서제1163

사 건 명 (주)카페루이스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카페루이스코리아

경남 밀양시 내일동 122-3, 2층

대표이사 박주은

심 의 일 2013. 4. 26.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점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ㅇㅇㅇ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13,000천 원을 ㅇㅇㅇ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카페루이스코리아)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단위: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95조 6,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58조 4,700억 원, 소매업 18조 9,900억 원, 서비스업 18조 2,100억 원이다.

<표 3>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표 4>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5>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5>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