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벌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2.6.18.,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2-065호 2012. 6. 18.

사 건 번 호 2012가유0895

사 건 명 주식회사 벌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벌집

서울 양천구 목1동 현대41타워 3511호

대표이사 정민옥

주 문

1. 피심인은 허위 또는 과장된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가맹사업설명자료에 게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배포하거나 가맹상담시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맛으로 여는 세상 벌집삼결살’을 사용하여 삼겹살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피심인의 2009년 매출액은 470백만 원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