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례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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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乙에게 서비스표의 독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2021-10-10
707
1
기망에 의한 가맹점계약 체결 여부(서울지법 2003. 11. 20)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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