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비아이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결(약) 제 2004 - 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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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3:50 조회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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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용>

피심인은 인터넷 지역방송을 통해 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후에 효력이 없는 가맹계약해지와 장래에 발생 할지도 모를 피심인이 입을 피해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을 우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인터넷 지역방송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한 「거래중단」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