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어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2.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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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4:09 조회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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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소 회 의

의 결(제 2010 - 011호 2010. 2. 2.

 

사 건 번 호 2009가유4348

 

사 건 명 부어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최종목(부어치킨 대표)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3 미도빌딩 4층 402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위 1. 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교육일정시간장소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부어치킨)를 사용하여 치킨을 판매하도록 하고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이하 이라 한다)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1>과 같다.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명 / 2008. 12월 기준)

설립일

2008년 재무현황

가맹점 수

직원수

주요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7.5.7.

1,781

130

128

451

3

치킨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외식업 40조 1,700억원소매업 28조 200억원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금 액

40.17(52.0%)

28.02(36.2%)

9.12(11.8%)

77.31(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구 분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가맹본부 수

1,523(62.7%)

437(19.6%)

466(17.7%)

2,426(100%)

가맹점 수

131,193(53.9%)

61,611(20.6%)

64,470(25.5%)

257,274(100%)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4>와 같고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4> 가맹금의 종류

구분

형 태

예시

유형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입비,

교육비 등

유형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보증금,

담보제공 등

유형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