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물짬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2.21./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1 - 017호 2011. 2. 21.

사 건 번 호 2010전사2978

사 건 명 ㅇㅇㅇ해물짬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김ㅇㅇ(ㅇㅇㅇ해물짬뽕 대표)

충남 서천군 ㅇㅇ읍 ㅇㅇ리 141-10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1.과 2.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최소 3시간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임원 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ㅇㅇㅇ해물짬뽕)를 사용하여 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