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11.17./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10 - 135호 2010. 11. 17.

사 건 번 호 2009가유4693

사 건 명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9-3 대표이사 최석원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서석희, 목근수, 김시주, 최지현, 성용배

주 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파리바게뜨’를 사용하여 제빵․제과류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가맹사업의 특징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know-how)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등을 통해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3) 가맹사업의 현황

(가)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

(단위: 개, %)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가맹점 운영형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