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빈스크림도넛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7.21./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1 - 064호 2011. 7. 21.

사 건 번 호 2011구사0164

사 건 명 (주)케빈스크림도넛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케빈스크림도넛

대표 심종섭

대구 달서구 장기동 282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케빈스크림도넛’을 사용하여 도넛, 커피 및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 피심인 (주)케빈스크림도넛은 개인사업자이던 에뜨르(대표 심종섭)가 운영하던 도넛 사업을 계승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국내 도넛시장 현황

2005년 1,530여억 원 규모였던 국내 도넛 시장은 2006년 2,200억 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2009년은 4000억 원 이상으로 매년 30 ～ 4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국내 도넛시장의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