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4.25./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11 - 039호 2011. 4. 25.

사 건 번 호 2010서제2389

사 건 명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오케이웨이브영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8-2 원담빌딩 5층

대표이사 이순호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가맹점이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원하는 홈플러스 영업점에 일정 시점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박명희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980만원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가맹금 490만원을 박명희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오케이웨이브영어(이하 ‘오케이웨이브영어’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스피킹클럽)를 사용하여 관련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에서 가맹본부 수는 2,426개,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