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1.4.5./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1 - 043호 2011. 4. 5.

사 건 번 호 2010가유3116

사 건 명 (주)디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디비푸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01-22 5층

대표이사 이동진

주 문

1.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대박집)를 사용하여 삼겹살 등 고기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