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클래스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0.2.2./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10 - 020호 2010. 2. 2.

사 건 번 호 2009서제2761

사 건 명 (주)클래스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클래스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24 프레스티지빌딩 901호

대표이사 김주원

주 문

피심인은 주창수 등 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것과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클래스온”이라는 브랜드로 인터넷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2008.12.31. 기준)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