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지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12.4.27.,시정명령)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2-050호 2012. 4. 27.

사 건 번 호 2011서제2219, 2011서제2228

사 건 명 (주)천지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천지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11층

대표이사 박상태

주 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사용 브랜드: 천지양)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