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구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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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36 조회54회 댓글0건본문
<사건내용>
가맹본부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
<조치내용>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시정명령)
위반 법조항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상품 또는 용역가격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