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0건 8 페이지
뉴스/블로그 목록
구분 제목
블로그 '징벌적 손해배상' 1호는 bhc…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멈출까[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bhc,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한 가맹점 계약 해지 명예훼손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폭탄'도 징벌적 배상 한도, 손해액 최고 3배…최대한 반영돼야 가맹점이 본사의 갑질을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bhc 가맹점주 협의회장인 진정호 씨가 bhc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hc 본사는 진 씨에게 1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배상액은 진 씨가 입은 재산상 손실액 8255만 원보다 많은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것이다. bhc 가맹점주,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공.......